현대사회와 아동복지의 문제점

현대사회와 아동복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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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현대사회와 아동복지의 문제점  |. 서론  1. 아동의 정의  아동복지의 대상은 전체아동이지만 아동에 대한 한계를 짓는것이 실정법마다 각기 다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기초가 되는 아동복지법 에서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사용치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다.

현대사회와 아동복지의 문제점  |. 서론  1. 아동의 정의  아동복지의 대상은 전체아동이지만 아동에 대한 한계를 짓는것이 실정법마다 각기 다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기초가 되는 아동복지법 에서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사용치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다.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